의도적으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Question

5:5로 팀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같은 팀원이 실력을 탓하는 채팅을 해서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거나 상대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업무방해 라던지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Answer 1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고의적인 트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에서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