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이 안락사랑 죽고싶을때 차이가 멀까요
안락사랑 여러가지로 죽던가 남은사람들이 죽는데 이해가안되는데 슬프고 가족은 전달만하고 끝내는게 맞는데요즘너무법정가야하거나 소승이 많은데 이해가안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우리나라 법상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나 지인들은 자살방조죄, 더 나아가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타인의 죽음을 막아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적출 등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되는바, 우리나라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