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렌탈정수기 신청시 현금을 지원해주면 불법인건가요?

Question

인터넷이나 렌탈정수기 신청시 현금을 지원해주면 불법인건가요? 제친구말로는 인터넷이나 렌탈 정수기 신청시 판매 업체한테 현금을 받으면 불법이라는데 진짜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법을 위반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관련하여 단통법, 렌탈정수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