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Question

지인과 금전문제로 고소 당함

경찰조사중 개인사정으로 연락안됨.

형사단독 재판으로 확정되었는데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신원을 보증할 방법을 찾으면 될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우려라는 구속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원보증인 등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청구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직업, 주거의 안정성 등을 입증하여 신원 확실성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청구, 증거자료 준비, 효과적인 변론 등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체포전 구속 적부심) 이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나,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보석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