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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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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철회하고 다시 지명한다고 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지명하는데 본인 변호사를 후보군에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지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 수리무

    수리무

    헌법재판관은 자기편을 임명해야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느냐 진행하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할 겁니다.

    이러면 헌법재판관 9명중에 이번에 2명 저번에 2명 이렇게 4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 일요일아침

    일요일아침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군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본인의 번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