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용자에게 메스암페타민 복용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AI도 법적제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AI 챗봇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용자에게 메스암페타민 복용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사회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법한 내용인데 법적 제재가 가능한가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한 답변에 대해서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의 사례가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추후 사회문제화 될 경우 입법을 통해 AI가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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