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론은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드론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구간에서 비행이 금지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