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훔쳐쓰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한 3개월 정도 전기세가 평소보다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검침을 받다가 옆집에서 전기를 훔쳐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합의금은 받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전기 훔쳐쓰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또한 관리가능한 동력에 포함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