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시 증거로 사용을 위해 화장실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소송시 추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증거로 사용이 불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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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재판부에서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토대로 증거능력 채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한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