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녹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전화 녹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법정에서 증거물 채택할때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 그럼 녹음은 불법이니까 증거물로 채택되기 힘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전화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