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민 수용이 미칠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난민 수용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난민들을 수용해야할까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난민으로 취급하는데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나 기초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통상적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