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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코요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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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미국에 비해 어느정도 인가요?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영역침범이 안되는 민주주의가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관이 전문화되어 있어 정확하고 타당한 수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미국에 비해 어느정도 이고 앞으로 미국 수준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였으나,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검사의 수사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수준으로 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보다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사권과 미국의 수사권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영역의 문제로 법률적인 쟁점을 내포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