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미국에 비해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미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영역침범이 안되는 민주주의가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관이 전문화되어 있어 정확하고 타당한 수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미국에 비해 어느정도 이고 앞으로 미국 수준으로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였으나,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검사의 수사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수준으로 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보다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사권과 미국의 수사권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영역의 문제로 법률적인 쟁점을 내포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