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무조건 환불해야하는 또는 그러한 관련 법규가 있을까요?

Question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으로써 법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이기에 자율적인 환불만 가능한 것이 맞나요?

내일 오후 3시에 전화 상담을 받는걸로 예정되어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환불 규정에 대해서 당초 고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