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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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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사실공표는 분명히 불법이지만 정치권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피의사실공표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떡뚜꺼삐

      떡뚜꺼삐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질문자님!

      아하 질문하기 전문분야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하시면 법률전문가 님들이 명쾌하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