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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드러운밤송이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무엇이 불법인지요
그리고 정당한 영장이 불법이 아니면 가짜뉴스 유포로 죄를 물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등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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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의 취지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당 영장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해당 영장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