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고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방송사에서 보니까 이혼하면 그 이후에 재산은 거즘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하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50:50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혼인기간이나 가사분담, 재산관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5에 수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