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노동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 합니다.

사업장 쪼개기 관련 문의 드려요

작년 3월 입사이후 요번년 4월 30일 까지 근무후 퇴사 하려합니다.

우선 같은 브랜드 사업장 사모님 명의 2개 지점 사장님 명의로 1개 지점 였습니다.

출근표를 카톡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오션프로그램으로 출퇴근 기록하고 지점 다른 경우 출근표 방에 자신이 출 퇴근 한 지점 기록 합니다. 카톡 내용과 저의 오션 출근기록 자료 모아뒀고.

몇명의 인원이 지점 이동 근무를 합니다.

사장님이 카톡으로 출근표 올리는 방식 입니다

출근표

예를 들면

1지점

누구11ㅡ11

누규11ㅡ11

2지점

누규 11ㅡ 11

누구 11ㅡ11

3지점

누구11ㅡ11

누구 11ㅡ11

이런식으로 스케줄표 매일 다음날거 올려주시고

1지점 근무자가 2지점 직원 쉬는날 2지점 가서 일하고 3지점 가서 일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 모두가 휴게시간 밥시간 따로 없이 한가할때 먹고 담배 피러 다녀오는 정도 입니다.

사장님 카톡중

한가할때 한명씩 먹어라.

못먹을거같아서 도시락 취소할게.

오늘도 밥 못먹을것같아요ㅡ

햄버거 시켜줄까? 이런 대화내용 캡처해놨습니다.

직원은 11시 부터 23시까지 근무형태이고

3지점은 1월달에 가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연장근무 야간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서 사업장 단위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에 따라 아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인사 및 관리의 통합: 사장님이 직접 카톡으로 전 지점의 출근표를 관리하고 지점 간 인력을 수시로 이동 배치함.

    • ​업무의 통합: 지점 간 근무자가 서로 바뀌어가며 근무함(지점 구분 없는 인력 운영).

    •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카톡 대화 내용(지점 통합 스케줄, 식사 지시 등)**과 오션 프로그램 출퇴근 기록은 매우 강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장 쪼개기 이슈는 입증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단순히 질문으로 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확보하신 카톡 증거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며, "형식적으로는 지점이 나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