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경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죄질의 무거움이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소명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정황은 양형의 가중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유포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엄격히 검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