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요즘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광고에서도 신해철씨 목소리를 완벽히 재생하더라구요. 이런 딥보이스 사기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사기를 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I를 이용한 딥보이스 사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해당 사람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해보고 만약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페이스톡 등을 통해 사람을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기를 치는 목적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받는 등 경우에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적용되어 그 피해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AI의 경우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목소리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수집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연락이 온 경우에도 별도로 그 당사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보이스 사기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을 때 바로 주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는바,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