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500요구 얼마가 적정한가요..

Question

일단 음주 0.1이상

피해자 경상 전치2주(약5일 입원치료)

합의금 500요구

피해자가 진단서 다제출해서 송치됬고 보험사에1200 줘야하고. 합의금 으로 500요구하는데 300겨우 가지고있어서 300으로 하자고했지만 절대안된다함. 친구들에게 돈을빌려 400으로맞춰서 드린다고해도 500이하로는합의를안하겠다고합니다. 차라리 합의못한채로 벌금을 더받는게

정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미추돌 , 초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이구 인피(전치 2주에 입원 5일정도 도수치료 받았대 )

책임보험으로 차수리비랑 병원비 보험사에서 우선처리했어

피해자랑 합의가 안돼서 400까지 어떻게든 마련해준다고 했는데 500만원이하로 합의안해준대

오늘 경찰에서 송치결정

이때

1) 합의금 500이면 적당선이 맞는지

2) 합의 안했을때와 했을때 형량이 얼마나 차이날지

그래서 결론은 벌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합의금이 많다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500주고 벌금 좀 적게나오자!

아니다 안주고 벌금 더 나와도 벌금을 내자

Answer 1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적정하다라는 건 주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안을 고려하면 합의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