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히틀러를 찬양한다면 처벌받나요?
한국 국적을 가졌고 한국에서 거주중인 사람이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히틀러 혹은 히틀러가 가진 사상들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막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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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나, 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적용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