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히틀러를 찬양한다면 처벌받나요?
한국 국적을 가졌고 한국에서 거주중인 사람이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히틀러 혹은 히틀러가 가진 사상들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고 가정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막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나, 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고, 적용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해당 행위 만을 가지고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처벌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