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