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와일드리프트 통신매체음란죄 적용되나요?

Question

게임이 끝나고 이런식으로 먼저 욕설이 왔고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길래 저도 화나서 어머니 엉덩이나 빨고와라 정도의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채팅이 왔는데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온라인 채팅상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아 하지 바로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엉덩이나 빨고와라"라는 발언은 그 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