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 흡연자 신고시 주의 할 사항이 있나요?
회사 금연구역에 상습흡연하는 사람 신고하고자 하는데요 금방 피고 사라지니 단속반을 부를 수도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초상권침해같은걸로 오히려 제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효과적으로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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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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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 구체적으로 신고의 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하여 촬영한 행위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시간대를 정하여 단속을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