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질문입니다.(디스코드 대화 및 3000명의 시청자 방송송출)

Question

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저와 A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게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일방적인 비방(눈이없냐, 병신새끼 등등)을 하였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는 방송이였고 대화의 매체는 디스코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 실명으로 대화에 참여하였고, 디스코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프로필을 누르면 저의 학교소속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이 확인가능한상태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디스코드에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프로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들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