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치는데 회수할수있나요?
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내에서 사기를 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일이 계속 되면 제 신용도 점점 떨어지고 방조죄가 적용될수있는데 회수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거래시 사기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려고 회수하는것인데 역으로 그사람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성립되기는 힘들겟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정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정을 회수하는 것을 어려워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입장에서는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는바,사기를 치면 안된다고 말을 했고, 질문자님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