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옆집의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가능한가요?
2020. 08. 11. 15:12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3~4번정도 옆집에서 새벽 1시2시 쯤에 30분정도 술마시고들어와서 부부싸움을 매우시끄럽게합니다.
덕분에 잠이 깨고 부부싸움 끝난후 다시 잠을 들게됩니다.
혹시 주택간의 부부싸움소음문제도 신고가 가능한가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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