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폭력으로 인정되는 정도는?
술먹고 시비가 붙은 두사람 말리다가 한 사람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줬습니다. 이정도면 폭력인가요? 예전엔 가슴밀치기정도가 시작이었던것같은데 요즘은 어느정도가 폭력인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관하여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방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힘을 주는 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