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 성범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Question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굽은 곱추로 태어났고,

최근에는 얼굴도 막 붓고 호흡곤란 증세도 있는데,

8년을 2년으로 감형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보석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판결에서 감경 요소로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감경이 되는 것은 합의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석은 별개의 문제이고 보석금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에 수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경 가능성은 원심 판결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선신청은 가능하나,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