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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의 마패
1번의 신고로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 사실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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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기 피해 금액 액수만을 가지고 미리 그 형량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량은 실제 판결을 통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양형 인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며 중간에 합의나 기타 피해 보전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수, 사기의 수법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예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에 감경, 가중사유가 없으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가해자의 형량이 얼마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