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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메이플에서 8만원 현금사기쳐서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한 사람에게 처음 사기 친건데 벌금이 나올까요
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나요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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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소액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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