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집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저는 우체국 집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데 10월23일 반품수거를
잘못해서 택배가 반송이
가야할것이 동서울집중국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택배에 송장이2개가 붙음)
(처음에 고객이 택배받았을때의송장,
반품송장)
(처음에 위탁배달원이 배송했던 택배라
택배가 저한테 안오고 위탁배달원에게
갔음)
10월24일 문앞배송이 되었는데(사진도 찍었고)
그 사진상에 문이 고객집이 맞다고함
택배를 못받았다고 함
배달은 또 제가 한건
아닌데
반품수거를 처음에 잘못한
책임이 있어서 저보고
책임지라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위탁하고 반반 부담해서 택배비
물어주고 끝내던지 알아서 책임지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만하고 도와주지도
않네요
너무 스트레스받고
마음이 힘든데
경찰에 신고 했고
담당형사 배정 되었고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스트레스받고 마음이 힘드네요
일 끝나면 집에와서는
잘 쉬고싶은데 아들이나
와이프한테 괜히 짜증내고
성질나고 근무지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실수투성이에 인정도 못받는데 집에와서는
약한 5살아들한테 멱살잡고 화내고 소리지르고
와이프한테도 소리지르고 힘드네요
형사님 연락 기다리는것만이 최선인
거죠?돈 물어주고 신경안쓰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배달한택배도
아니고 정상비대면 배달후
사진도 찍었는데 왜택배비를 제가
물어줘야되는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경찰불러서 진술서. 쓰고
하고싶은얘기하니깐 마음도
풀리는것같고 연락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할려고 했는데 자꾸
업체에서 전화나 문자로
상황 어떻게 되가고 있냐고
독촉하듯이 연락이 오니깐
아정말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너무 힘드네요
아이가 두명있고 21년생 24년생
90년생 부부입니다. 외벌이인데
일그만두고싶지만 다른데 일
알아본게 없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뮌헷자켓 16만원정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배달 과정의 단순 착오로 인한 분쟁이며, 귀하가 고의적으로 물품을 분실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 진술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송 완료 사진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도 제한됩니다. 업체 측이 귀하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배달 업무상 착오로 인한 물품 손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합니다. 특히 위탁배달원이 최종 배송을 수행했고, 귀하가 정상적으로 반품 수거 절차를 이행했으며, 문앞 배송 사진이 존재한다면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용계약 또는 위탁계약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과 민법의 ‘사용자 책임 제한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손해 전액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시되, 배송 과정의 경위와 사진 증거를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측이 계속적인 금전 부담 요구나 압박성 연락을 취할 경우, 강요 또는 업무상 부당행위로 경찰에 추가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금전보상은 수사 결과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므로, 가족과 분리된 분노 조절 및 휴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배송 확인 자료, 문자, 통화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귀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무리한 배상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법률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