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태양광판넬을 차로

Question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태양광판넬을 운전 실수로 차로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차의 실수로 내차가 피할수 없는 상황에 판넬에 박아서 부셔졌어요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찌됐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정상 작동 및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차의 실수로 내차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즉, 실제 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그 이후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