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익명 대화에서 경범죄로 애매하게 처벌될거 같은데 즉결심판 벌금을 내야하는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이름과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름과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않으며 처분의 결과 정도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