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즉결심판 피의자 개인정보

Question

사이버 익명 대화에서 경범죄로 애매하게 처벌될거 같은데 즉결심판 벌금을 내야하는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이름과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이름과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않으며 처분의 결과 정도는 고지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