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말 해외여행 막아내자

Question

지방의회 의원들이 임기말이나 임기중에 단체로 해외로 나가는일정을 잡는데 뭘배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가서는 술아나 마시고관광이나 즐기고. 배울거면 출마하기전에 배워서 의원이 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고 생각.

저런 행위는 다 세금 도둑질 이라는생각.고수님들의 고견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묻는 부분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