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땅 주인과 협의 하에
지목변경했을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를
임차인이 내면안되나요?
꼭 땅 주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도 결국은 소유자에게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게 되므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17년도 있었습니다. 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행위는 대체로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옵니다
임대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형질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유주인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