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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11.24

임차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내면안되나요?

임차인이 땅 주인과 협의 하에

지목변경했을 경우,

지목변경 취득세를

임차인이 내면안되나요?

꼭 땅 주인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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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임차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도 결국은 소유자에게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게 되므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17년도 있었습니다. 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행위는 대체로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옵니다

    임대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형질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유주인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