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은 앞으로어떻게 되나요?

Question

cdf 계약이면 거기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파산도 불가하고 고스란히 그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작전을 했다고하면 감옥 몇년행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FD 투자를 했다고 하여 개인파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선고형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