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의 도박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가 있는 소유를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해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인의 도박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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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식비 또는 게임비 내기정도 수준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인의 도박 처벌 기준은 일반적인 도박죄의 처벌 기준과 동일합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오락' 여부는 도박의 장소, 시간, 도박 참가자의 관계, 도박의 규모와 빈도, 베팅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 소액으로 하는 화투나 포커 등은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하거나 고액의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직장인이 업무 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