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근히자부심있는감나무
묵시적갱신 상태인데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묵시적 갱신과 대출 연장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거주 [임대차 계약기간이 25.1.3-27.1.3]
임대인이 통지 기간인 26.11.8일 현재까지 계약연장이나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26.7.3-26.11.3까지가 6개월~2개월이내 통지 기간)
26.11.4에 전화로 본인 사무실 사용으로 집을 빼줘야될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기간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때에도 계약변경, 계약연장 등에 대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거주 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25년 초반 매매 관련해서 언급을 한적이 있어서 매매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거주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만기시점이 얼마 남지 았았는데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 6개월~2개월 사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1. 통지 해야되는 6개월~2개월(26.11.3까지)이 지났으니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 된것으도 봐도 될까요?
2. 매매로 집을 판다고 하셔서 저는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26년 3월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기간명시, 문자)
-하지만 그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6개월~2개월 사이 계약 연장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으니 26년 3월에 청구권 사용은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3. 26.11.4일 통화에 계약연장, 계약변경에 대한 말씀 없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때 되면 비워 줘야될수도 있다 라는 말이 묵시적 갱신이 안될수도 있나요?
4.곧 전세대출 연장이 다가오기때문에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보고 대출 연장을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린다고말씀드릴 예정입니다.
5. 이때 기존 계약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됐음을 집주인이 받아들이지 못 하고 최대 5% 인상을 요구 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해여되나요?
그로 인해 임대인이 대출 연장에 협조를 해주지 않을시 대출 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 특약(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협조를 한다) 가 기재되어있습니다.
6. 묵시적 갱신이 맞다면, 묵시적 갱신임에도 집주인의 5% 보증금 인상을 요구 할 경우 통지해야되는 6개월~2개월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증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거부해도 되는 거죠?
7. 집주인이 제가 거주중인 집을 본인의 사무실 사용을 이유로 저에게 퇴거를 요구 할수 있나요? 아파트 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6개월~ 2개월 안에 요청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집주인 입장에선 5%라도 인상하고 싶은 마음이실텐데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이를 근거로 주장하되 서로 협의점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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