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에 광역시가 중요도시마다 있는데, 광역시가되는 기준점이 어떻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렬한참매149입니다.

먼저, 저희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광역시의 기준은 통상 인구 100만명 이상의 인구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인구 100만을 넘긴다고 무조건 광역시가 되는것은 아니다.-수원시 인구가 122만이고 고양시 또한 102만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통상 100만 이상의 인구

2. 시의 대부분이 도시 형태이며 그 도시 내 60퍼센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야 한다.

3.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중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보다 높아야 하며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정서, 지역적 접근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따라서, 인구수만 충족해서 되는 게 아닌것 같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대체로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나 객관적으로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인구 100만 이상으로 대도시의 규모를 갖출 것, 지역의 거점도시라는 역할을 갖출 것, 지역경제 및 세입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대도시 행정을 독자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역시 승격을 보면 객관화 된 기준에 의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고 개별입법적 자세에 따른 것이 관례라고 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