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식당 외부인 출입금지 정당한가요?

Question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식사비용 일부 지급되는거 없음, 후불정산방식(다음달 급여에서 식대비 제외됨 또는 키오스크에서 식권 구입방식)

그런데 외부인 식사 금지, 반찬갯수 감시하면서 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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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직원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학교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반찬 갯수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와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카테고리에 적합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면적으로 외부인을 통제하기보다는 일부 시간대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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