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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면허로 작동하고, 이로 인해서 상해 사건도 발생하고,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어 결국 운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동킥보드는 편리성과 이동 수요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운행이나 사고 등이 발생해도, 규제, 단속 인력 부족이나 법적인 공백 때문에 처벌이 제한적이에요.
처벌이라면 기업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뒤처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쉽게 처벌하기도 어렵고 또 킥보드를 활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아 표심을 걱정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규제안을 만들거나 요즘 국민들도 킥보드 안전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구체적인 규제가 나올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막장 상태니까요.
신고나 들어와야 하는척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이게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중역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경찰이라는걸 망각한채 그저 월급이나 받는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프로정신이 부족한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문제가 가장크다고 보여지네요.
전동킥보드가 문제에도 지속 운영되는 이유는 편리함고 수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시 내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고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해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해도 단속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한계가 있어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