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차량 교통사고 특인제도에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그리고 사고 영상 확보를 위한 방법

Question

작년 11월 오전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신호위반 교통사고이며 편도 2차선에서 1차선 사고 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고 적색 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어깨 탈구와 대결절 골절 어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였고 1달 입원후 발목이 계속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 인대파열과 골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기합의 조건으로 과실비율 8ㄷ2 한시장해 3년으로 2500을 불렀고 저는 올해 26살에 직업은 공장에서 사상공을 하고 퇴근후 수영장강사로 일을해서 새후 430정도 버는데 어깨와 발목 부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일을 못할거같은데 2500은 너무 작은거 같아서 치료를 끝낸뒤에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하고 2개월이 지나고 2주에 한번씩 합의 하자고 전화가 오는거 같네요 손사를 고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려고 하는데 아직 6개월 안지나서 6ㅐ월이 지나고 후유장해 평가를 하고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지금은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저도 손사나 보험사랑 이야기 할려고 하면 조금은 알아야 할거 같아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잇는데 나중에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자고 하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고 손사를 써서 최대치를 받을려고 하면 특인제도를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생각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고영상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영상을 못받는다고 하셨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구약식 처분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사고 영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인제도를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서 생각중인데 저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인제도는 보험사에서 실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라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고영상을 받고 싶은데 기간이 지나서 시청이나 경찰서에서는 영상을 못받는다고 하셨고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구약식 처분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형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해서 사고 영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독립손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사고 경위 및 현증 추가 진행에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보고, 보험사 및 정보공개포털에 신청해서 영상 등 필요한 자료를 받을 겁니다.

글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검색해서 손사에게 상담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3

특인 제도는 보험사가 소송을 갔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서 주로 인정이 되게 되며

질문자님과 같이 후유장해도 명확하지 않고 소송을 갔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사고에서는 특인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블랙 박스 영상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시고 안되면 해당 검찰청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인제도는 법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 형성된 보상 관행입니다. 특정 유형의 사고에만 한정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 사건의 사고 경위와 과실 구조, 위법성의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 가능성 검토 자체는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가 종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경우, 시청이나 경찰서를 통한 일반 민원 방식으로는 사고 영상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은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 기록에 사고 영상이 증거로 편철돼 있다면 DVD나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존 여부는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길 계획이라면, 피해자가 특인제도나 손해배상 구조를 사전에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 판단, 손해액 산정, 증거 확보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사실관계와 자료 제공만 충실히 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