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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lovelyfader

24.07.17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통매음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았다, 경찰서에 갔다 왔다, 이런 글을 본적이 잇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부르는바람41

    빛부르는바람41

    24.07.17

    이게 말그대로 통신매체로 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말해요

    즉 전화나 문자 SNS 등으로 나 또는 상대방을 성적 수치심이라 협오감을 이야기하는 음성이나 메세지를 할때 처벌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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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가 궁금합니다.

  • 통매음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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