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를 알려주세요.
잘못 만들어진 최악의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립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법인지 궁금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