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의 성립요건과 적용국가를 알려주세요.
잘못 만들어진 최악의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성립요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법인지 궁금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규정 내용을 보시면, 범죄성립 요건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21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통매음과 완전히 통일한 법률은 없으나, 미국의 전기통신법에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