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인 것인가요???
통신매체음란법의 줄임말인 통매음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성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어떤 게임 특정상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고소가 가능한데 통매음은 그런 일련의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하더 군요.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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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의 공개가 없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