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사 혐의 도 전과자로 기록 되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치사 혐의도 전과자로 기록되는지 궁굼합니다
과실치사 혐의도 범죄인가요?
과실치사 혐의도 범죄기록 전과자로 기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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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도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실 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