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받으려면 주인의 서명을받아야하나요?

Question

이번에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받는것에 확인을 하면되지 왜 조사원이 서명을 받아야하냐고 안해주려하는데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Answer 1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