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는 왜 최근 들어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나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가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배우는데, 최근 여러 나라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면서 WTO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WTO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시작된 자국 우선주의가 무척 강해지고 있으면서

WTO의 행정력, 장악력 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자유무역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WTO에 반하는 정책들이 생기면서 W TO 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임명하는 것을 계속 미국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심 원인은 WTO의 분쟁해결 기능 마비입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2019년부터 상소기구가 사실성 정지돼, 회원국 간 무역분쟁이 발생해도 강제력 있는 최종 판견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경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와 수출통제가 늘고, 다자간 합의보다 개별국 간 협정이나 공급망 재편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WTO가 표방하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원칙 자체가 현실 정치와 점점 괴리되고 있는 것이 위상 약화의 근본 배경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역의 활발함보다는 자국주의형태로 무역행태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외국에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 것이죠. 이는 전쟁때문에도 나타나는데요.

전쟁이후 경제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 나라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뛰면 환율이 날뛰고 경제가 급격히 저하되죠.

수출도 잘 되지 않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역기구에서는 이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일단 여러 분쟁 건 해결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되어 국제사회에 불만이 많고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과연 만장일치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게 되고

이로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효율성이 전혀 없죠.

자유 국제 무역의 핵심이 무너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기에 현재 wto는 그것을 따라가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