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FN 비중 급감, 자유무역주의 위기일까요?
WTO 가장 우대국 혜택 적용 비중이 줄고 있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인가요. 각국이 우대국가 중심으로 다시 틀을 짜려는 움직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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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 체제에서 MFN은 기본값처럼 깔려 있는 제도인데 그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건 조금 다르게 보면 각국이 FTA나 지역협정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다자협정보다 양자나 소규모 블록 중심으로 거래 질서를 재편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통상 현장에서는 MFN보다 FTA 특혜세율을 활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이게 곧바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 및 세계화는 최근 약 10~20년 동안 무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호무역주의 및 블록화 등으로 이러한 자유무역을 해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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